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김정식 /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모두에게 주는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. 소득하위 70%까지만 주기로 발표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확대하자는 이야기인데요. 여야의 주장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. 만약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준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될지 전문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시죠?
[김정식]
안녕하십니까.
안녕하세요. 소득하위 70%의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. 이게 정부 발표안입니다. 그런데 여당에서 국민 모두에게 주자 의견이 어제 나왔는데 여당에서는 이렇게 다 주자로 선회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?
[김정식]
아무래도 선거 때문에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서로 각 당마다 현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
그렇군요. 여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지원금 현금성 지원 안 된다는 야당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강하다,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데요. 그동안 사실 이거 가려내려면 행정비용, 사회적 갈등 초래된다,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.
[김정식]
네. 금액 자체가 이게 상당히 여당의 경우는 13조 원이 들어가고 또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주면 25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.
그건 미래통합당 안이죠.
[김정식]
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. 재정적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요.
지금 여당 안대로 하면 당초 그러니까 정부안은 9조 정도, 여당의 다 주자로 하면 13조 원 정도 들고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 안대로 국민 모두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면 한 2배 정도, 지금 여당안의 2배 정도, 25조 정도 든다.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?
[김정식]
그렇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정의당의 의견대로 하면 한 52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재정적자라든지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. 또 만약에 이걸 세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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